'국회 정상화' 복지수장 빈자리도 채우나..하마평 무성

기사내용 요약
27일 복지부 업무보고…대통령실 '인사검증'
지명 이후 복지위서 청문회 일정 조율 가능
국정과제 '연금개혁' 특위 구성…논의 본격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권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7.2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회가 원 구성에 합의해 정상화됨에 따라 두 달여 간 비어 있는 복지수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앞두고 늦게나마 방역 컨트롤타워가 수립되고 연금개혁 등 국정과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복지부 업무보고 전에 복지부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25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권덕철 전 장관이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정호영·김승희 후보가 각각 '아빠찬스'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잇따라 낙마한 상태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60일째 비어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원숭이두창 등 방역, 연금개혁,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복지수장 공백이 장기화되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이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당장 다음달 중순께 최대 28만명, 어쩌면 그 이상 규모의 재유행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당장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의료체계만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두고 '각자도생'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장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유행에 사후 대응만 할 뿐 선제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질병청장에 확실한 전권을 주든지 컨트롤타워부터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한덕수 중대본부장 겸 국무총리와 이상민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기일 1총괄조정관 겸 복지부 제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청문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중대본 1차장을 맡게 된다.

여야는 국회 공전 54일째인 지난 22일 원 구성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회 청문회 일정은 복지위 협의에 따라 조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맡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4. photo@newsis.com

보건복지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인,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정치인 출신 후보자로는 이명수 전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미애 의원, 이종성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을 지냈던 장옥주 전 차관,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 1차관을 지냈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거론된다. 전문가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던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도 꾸려지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밑그림을 그린 뒤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공적연금 개혁 및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년 3월에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10월 중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자리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 하에 국회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앞으로 30~50년 후에도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튼튼한 연금 제도를 고안하고 실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견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복지수장이자 방역을 총괄했던 권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태스크포스(TF)에 합류했다.

권 전 장관은 지난 22일 TF 1차 회의에 참석, 백 청장이 최근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발언한데 대해 "질병청 출범 목표에 반하는 이야기"라고 현 정부의 방역기조에 대해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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