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에도.."백신 맞기 무섭다"[코로나TMI]
방역 당국 4차 접종 확대 카드 꺼내들어
접종 독려를 위한 부작용 관련 보상 강화
다만 4차 접종률은 답보.."맞기 두려워"
"보상액 확대보다도 인과관계 완화해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매주 ‘더블링(전주 대비 두 배 증가)’ 되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4차 접종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부작용 보상 확대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답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시민들은 백신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증화와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4차 접종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4차 접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50대에 대해 산업단지·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 주요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접종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엔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유일한 대안이란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4주 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는 9528명(1일)→1만 9323명(8일)→3만 8882명(15일)→6만 8632명(22일) 순으로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58을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일일 30만 명 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유행 규모 전망을 수정했다.
6차 재유행이 현실화 된 와중에 가장 강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BA.2.75의 검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국내 BA.2.75 감염 환자 1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BA.2.75 확진자는 총 3명이다. BA.2.75 확진자에 대해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학관련성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BA.2.75는 이미 지역사회에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도 BA.2.75 검출에 따른 우려를 전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됐던 사람들도 BA.2.75에 재감염 될 가능성이 있다”며 “BA.2.75가 빠르게 확산돼 이번 유행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유행의 크기나 기간이 당국의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올 2~3월에 하루에 60만 명 가량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유행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4차 접종 확대를 꺼내 들었으나 접종률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4차 접종은 18일부터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4차 접종률은 △2%(50~59세) △0.5%(40~49세) △0.2%(30~39세) △0.1%(20~29세)다.
방역 당국이 백신 부작용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음에도 접종률이 오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심리적 저항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새 정부 출범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백신 피해 보상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액수는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에 숨지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 김 모 씨는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한 후 피부 발진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백신을 접종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며 “4차 접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백신 부작용 보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접종보단 마스크를 더 잘 쓰고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단순한 보상액 확대는 또 다른 책임 회피”라며 “정부가 백신 피해자들에게 재차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회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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