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은마 9000만원'..세금 아낀 다주택자 '버티기 1년' 나설까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 아닌 집값으로 전환..최고세율 2.7%로 인하
내년 마래푸+은마 보유자 보유세 3000만원..중개업소는 "잠잠하다"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를 폐지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회수해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행 1.2~6.0%인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사라지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똑같이 과세표준에 맞춰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기본 세율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현재 0.6~3.0%에서 0.5~2.7%로 내려가 다주택자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3.3%포인트(p) 떨어졌다. 세 부담 상한은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비슷한 집값의 1주택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커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의 부담이 비슷해진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2023년에 내야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3049만원이다. 기존에는 1억2632만원을 내야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벌게 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거래절벽에 나온 급매물량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으로 급하게 증여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5월 시행된 양도세 일시적 중과 유예를 활용해 매각을 결정했던 다주택자도 최근 심각한 거래절벽 속에 다시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시장은 더욱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이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다주택자에게도 기본세율을 적용해 처분을 유도했으나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이 줄어 급매에 나설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줄어 고가 아파트 선호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똘똘한 한 채 선호는 고가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업계는 예상과 달리 잠잠하다는 분위기다. 금리인상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송파의 공인중개대표는 "급매를 거둘까 문의하는 아주 급한 분이 있었다"면서도 "다른 때 같았으면 전화가 많이 왔을텐데 오늘은 직접 와서 말하는 사람이 두 명 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초의 공인중개대표는 "아직 집을 거둬들이거나 매물변화 등은 크게 없었다"며 "작년 추석 이후 부동산 경기가 여러 이유로 안 좋아서 빠른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 분위기다"고 토로했다.

마포의 공인중개대표도 "점차 종부세를 배제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놀라지 않는 것 같다"며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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