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대처" "정당한 항의" 여야 '경찰국 반대' 전국회의 놓고 충돌

‘국민의 경찰 응원합니다’ -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앞서 각 지역 경찰서장들이 보내온 무궁화 350여개의 화분에 ‘국민의 경찰’문구가 적혀 있다. 2022.7.23.뉴스1

여야가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용납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항의’라고 평가했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총경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을 ‘역사적 퇴행’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행됐으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새 정부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철규 대통령 당선인 총괄보좌역이 지난 2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검수완박’ 입법 강행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김명국 기자

그러면서 “정부는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규칙을 어긴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도 정부 조직의 하나다. 경찰도 정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법에 명시된 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법대로 하지 않고 청와대가 행사해 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자칫 정부 운영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정부의 민주적 운영 체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칠 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그때 목소리를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며 경찰에 힘을 실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용진(오른쪽) 의원이 20일 오전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뉴시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이유는 단 하나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며 “이는 기어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의 사유화 시도”라며 “전두환을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본심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변명을 늘어놓는데 무엇이 민주적 통제냐”며 “도대체 경찰을 유신독재,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리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