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꽃'도 들고 일어났다.. 화환 쇄도에 野 지원사격까지

김주영 2022. 7.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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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보류해야" 결론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조직의 반발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경찰의 꽃’으로도 불리는 총경들이 23일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장 앞엔 동료 경찰관들이 보낸 화환이 쇄도했으며, 응원 버스와 푸드카까지 등장했다. 회의 개최를 만류했던 경찰 수뇌부는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윤석열정부는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이번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맨 앞)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아산=연합뉴스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엔 총경급 경찰관 56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133명이 함께했다. 총경 356명은 무궁화 화분을 보내 동참 의사를 표시했다. 총경이 전체 65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3명 중 1명은 서장 회의에 참여했고, 2명 중 1명은 동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들은 4시간의 논의 끝에 경찰국 신설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뇌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고 모인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에서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경들은 또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경찰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아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2, 3차 회의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회의장 주변에는 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들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회의장 주변엔 응원의 뜻을 담은 화환도 빼곡히 들어섰다. 직협 관계자 100여 명은 ‘그대 선 이 자리, 경찰의 미래’,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등의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부산 경찰은 응원 버스를, 울산 경찰은 400여명분의 음료 재료를 실은 푸드카를 끌고 와 참석자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참석자들이 로비로 도착할 때면 손뼉을 치며 “서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는 소속 지역 경찰관들의 손을 잡거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맞서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장소 앞에 총경급 이상 경찰관들이 보내온 무궁화 화분 400여개가 놓여 있다. 아산=뉴시스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후보자는 앞서 경찰인재개발원장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해산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류 서장은 “휴일에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다들 왔다”며 “경찰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 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이날 서장 회의와 관련,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에 굴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만들었다”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정부에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경고를 거부하고 경찰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려 한다면 윤석열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는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대체 경찰을 유신독재,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돌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공권력을 투입하려고 했던 협박을 보고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지 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국 설치는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의 사유화 시도”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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