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회의 "경찰국 설치·청장 지휘규칙, 역사적 퇴행..부적절"

"법치주의 훼손..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공감"
전국 서장회의, 전체 총경 60%가 직·간접적 참여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과 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지휘부의 반대에도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강행한 총경급 경찰관들이 경찰국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 '역사적 퇴행'으로 규정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총경급 경찰관들은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 직후 밝힌 입장문에서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했다"면서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며 "법령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가 '치안 공백'을 이유로 전국 경찰서장회의 개최를 만류했지만 강행한 데 대해선 "행안부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대한 많은 총경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장참석과 영상참석을 병행하고 치안유지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본청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190여명의 총경이 참석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은 무궁화꽃 화분을 통해 참여 의사를 표했다. 전국 경찰서장회의 측은 총 357명의 총경이 참여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총경이 600명 안팎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약 60%에 달하는 규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셈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