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유공자법은 운동권 신분세습법, 민주당 부끄럽지 않나"

(왼쪽)권성동 페이스북 갈무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느냐"며 연일 비판을 가했다.

권 대행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평생 동안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라며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권 대행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언급하며 "김 지사가 작년에 운동권 특혜법안을 비판하고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며 김 지사의 말을 인용했다. 권 대행에 따르면 김 지사는 "작금의 민주화의 퇴행, 부패의 만연,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권 대행은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유공자 자녀는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은 "셀프 보상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민주유공자법은 다른 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별전형 의무화 조항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