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윤 대통령의 문 前정부 수사, 정치적 도박"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윤석열 정부가 탈북자 북송 사건을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데 대해 뉴욕타임스(NYT)가 "전임 정부에 대한 비난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22일(현지시간) NYT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또 탈북 어민 2명이 실제로 16명을 살해했는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NYT는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일부 보수 진영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 요청대로 행동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는 또 다른 대통령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NYT에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윤 대통령의 정치에 관한 생각은 검사 시절에 머물러있다"며 "그는 정치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에서 일상화돼있다"고 말하며 정치적인 의도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박이 될 수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할 당시 그의 지지율은 이번 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판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은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점, 김건희 여사와 장관 인사와 관련한 문제, 민생 경제 이슈 등과 관련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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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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