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육비 선지급제 공약 지켜라"..한부모 가정, 사저 앞 시위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모여 "선지급제, 올해 내 추진해야"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2022.07.23/뉴스1 © News1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임세원 기자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공약 준수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23일 오전 윤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유튜브 쇼츠 공약을 통해 약속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선거 캠프는 지난 대선 당시 '59초 유튜브 쇼츠'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성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실장은 "154만 한부모 가정과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와 자녀들을 대표해 모였다"며 "윤 대통령이 양육비 선지급제 조기 시행 공약을 내서 많은 한부모 가족들이 설득됐는데, 현재까지 일언반구도 없고 진전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커녕 검토조차 과제에 없다"며 "양육비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문제이자 민생 문제로, 올해 안에 국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가 빨리 통과되도록 추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양육비 선지급제 즉시 시행하라", "양육비 선지급제가 진짜 민생문제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17년간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법원을 다니고 집회까지 나오게 됐다는 A씨(46·여)는 "지난 2020년 양육비 이행 강화법이 통과됐을 때 행복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이렇게 다시 밖으로 나왔다"며 "채무불이행으로 (전 남편에게) 감치명령을 내리기 위해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 시아버지가 연락두절됐다고 밝혔고 경찰도 몇 번 찾아가다 말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렇게 허울뿐인 제도로 왜 양육자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