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종료..최악은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동원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미결로 남으면서 갈등의 불씨가 남은 상황이죠. 파업은 끝났지만, 상당 기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노사 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오셨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어제까지 극적인 타결 과정까지도 나왔고 이제 남은 후속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소회부터 여쭙고 싶은데요.

[김동원]

이번에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끈 파업이었습니다. 51일간 진행됐는데 결국 우리가 파업에는 승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말이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120명의 하청지회분들이 파업을 했지만 결국은 4.5% 인상이 되어서 파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과 거의 같았고 또 원래 예상 소비자물가인상률, 6%, 7%보다 훨씬 미달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대우조선해양은 한 7000억 정도의 손해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었고 또 10만 정도에 달하는 대우조선의 근로자들, 또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도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봉급이 줄고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루즈, 루즈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만 좋은 점이 있다면 이번에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노와 사가 협상을 해서 타결했다는 점, 이건 상당히 현 정부의 초기의 첫 갈등을 잘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워낙 하청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게 될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승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합의한 주요 내용,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임금, 원래 하청 노조 측에서 주장한 건 30%. 물론 30%가 원래 깎였던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합의된 내용으로는 4.5% 정도 올리는 것. 그리고 휴가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들어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고용승계 문제예요. 이건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 같은데요.

[김동원]

하청업체가 원래 계약을 통해서 지금 1년 계약, 6개월 계약 이렇게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중에서 잘하는 직원도 있고 못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고용 승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원청이나 하청업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하청업체가 처음부터 요구를 했지만 협상 결과 이 사안은 서로 타결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 또 하나는 조합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이런 요구조건도 상당히 나중에 우리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복잡한 배임 문제라든가 피해자와 협상 당사자가 서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장을 파업과 관련해서는 내가 노조에 가입된 한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또 내가 사용자 측의 간부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업계에서 너무 힘들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가 업계가 힘들어지니까 월급을 30%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4~5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게 업계가 호황이 되니까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들 것도 같고 또 사용자 측에서는 아직 우리가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 주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임금 인상안 4.5%는 이게 사실 미리 사용자 측에서 어느 정도 해줬으면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원]

이번에 파업을 안 해도 해결이 될 문제였는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다 걸었는데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되지 않고 4.5%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조가 백기투항이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노조의 요구사항이 거의 다 관철이 안 되고 노조가 많이 어렵게 어렵게 원치 않은 타협을 했다고 노조 지회장이 얘기를 했지만 원치 않은 타협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조선업이 호황이 되고 있는 것은 뉴스로 계속 전해드렸고 수주가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금은 제자리였던 건가. 이게 원청, 하청 이런 문제였던 건가요?

[김동원]

그런 것도 있죠. 원청회사를 좀 더 많이 올려주고 하청을 천천히 올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조선업의 특성상 이게 미리 수주를 하고 장기간 10년, 5년 수주를 하고 나서 그게 나중에 현금이 들어와서 기성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임금 인상 올리는 데까지는 1~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타임랙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대우조선해양이 11조의 공적자금이 들어갔고 작년까지만해도 매 분기마다 4000~5000씩, 올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적자가 나있기 때문에 적자를 메워야 하고 일단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메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수주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바로 봉급 인상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로 타결을 못 보게 된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용자 측,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약속을 해 줬다면,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었다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원]

그렇죠. 더구나 숫자가 많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가 워낙 커서, 조선업은 특히 2배, 3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이러한 노사정 간에 합의가 있고 그런 큰 청사진이 있다면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0.3평의 작은 데 들어가서 저렇게 아주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이런 불상사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 작은 공간, 그냥 들을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작은 공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김동원]

그만큼 절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임금이 제자리였던가 이 부분도 있고 지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원청과 하청의 문제들은 조선업만의 특징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의 문제인 건가요?

[김동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하청업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호황일 때는 아주 직원이 많이 필요하고 불황일 때는 직원이 적게 필요한데 그걸 전부 다 정규직으로 쓰다가는 도저히 회사가 불황일 때 정규직을 다 해고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하청업체를 쓰는데 그게 다른 업종보다 조선업이 특히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은 경기가 좋아지면 아주 수주가 많이 되다가 안 되면 아주 안 되는 이런 극단적인 게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개 조선업은 60~70% 정도를 하청업 인원을 쓰고 한 30%만 자기네 정규직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하청업체를 너무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결국 나라 고부가가치라든가 고품질 조선업으로 옮겨가기 어려워서 결국은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의 장기적인 과제는 이러한 비정규직을 하청을 줄여나가는, 그리고 하청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도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게 아주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위험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선업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이 조금 경기의 흐름을 많이 타는 산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손배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6월 말에는 2894억, 7월 말에는 8000억이 넘고 8월 말까지 갔다면 1조의 손실이 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산정치는 회사 측의 주장인 거죠?

[김동원]

그렇죠. 조금 과장돼있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손해배상. 지금 파업 때문에 이런 손해가 났기 때문에 노조, 너희들이 이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사실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노와 사가 서로 합의를 못 봤죠, 이번에. 합의를 못 본 이유는 왜냐하면 손해배상 협상 주체는 협력업체 대표 하청노조고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대부분의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협력업체와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7000~8000억씩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주가도 그동안 파업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10% 정도나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 주체하고 피해자는 서로 다른 거죠. 협상 주체는 하청이고 피해자는 원청이 주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주체에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민형사상 이거를 면책하겠다고 말하게 되면 그거는 배임으로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당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약속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거를 합의를 못 봤는데. 그런데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리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몇천억씩 손해배상을 물린 들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회수할 길도 없고 오히려 노동자 개인들이 우리나라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선진국은 자꾸 그러한 쪽에서는 자꾸 피해가서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물리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개인한테 완전 면책을 하게 되면 이런 불법행위가 자꾸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정도, 중용의 선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리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비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물리지는 않는 쪽으로 노사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중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징벌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김동원]

그렇게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거냐, 완전히 면책을 시켜줘서 불법행위도 해도 괜찮고 어떻게 해도 그냥 우리가 너무나 열악한 분들이니까 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법이라는 게 악법도 법이고 어느 정도의 집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파업을 막을 길이 없고 너도 나도 파업을 하게 될 거니까. 그건 또 너무 과격한 거고, 너무 몇천억을 물리는 것도 과격하지만 완전히 책임을 배제하는 것도 과격한 주장이어서 중간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이런 측면도 감안된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은 더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도 아직 남아있는 거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불씨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불씨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수순으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동원]

당장 봉합은 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숙제를 노사정이 다 같이 많이 떠맡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다단계로 해서. 다단계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다단계 업자들이 중간에서 가져가는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지만 노동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막아야 될 테고,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너무 격차가 심해서, 2배, 3배쯤 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중요한거기 때문에 당연히 노사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사용자도 지금처럼 저렇게 하청업체 낮은 임금으로 의존하는 이런 걸로는 지금 경쟁력이 허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용자도 고부가가치로 가고 고품질로 가고 하청업체를 줄여나가서 정규직을 늘리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노력이 다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파업을 보는 시각 중에서 상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파업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노사 문제, 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동원]

상당한 상징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노노 갈등이 많았고 이런 일들이 다른 회사도 꽤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하청 노동자 120명이 독을 점거를 하는 바람에 10만 명 이상의 정규직이라든가 다른 협력업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사건이고 이거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노사정 다 같이 좀 더 반성을 하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우조선해양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사정이 나아진다면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정이 나아진다면 이런 노사관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더 쉽게. 아무래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테니까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타결 전 상황이긴 하지만 산업은행에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공적 자금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원]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11조의 공적자금이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하고 수주가 늘어나지만 이익은 여전히 몇천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도 500%가 넘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 여러모로 보나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한 1~3년 더 간다면 그러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의 혈세로 이렇게 민간 기업의 임직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도 지금부터는 노와 사가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진짜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해서 품질을 올리고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어서 이익을 남겨서 부채도 갚고 우량기업으로 거듭나야지 더 이상 대우기업 자체도 파산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대우조선해양도 좋아지지 않을까. 아주 심각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가 중요한 상황인 것이고 그것은 노조,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 측 상관없이 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전해 드리고 했는데 다시 일이 시작될 텐데요. 이게 구조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청 직원과 정규직 직원들이 현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김동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다 같이 용접을 하는 그런 업종이고 날씨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바깥에서 용접기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하는 쪽이 정규직인지 어느 쪽이 비정규직인지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봉급 차이가 많나죠. 지금 하청업체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정규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건데 그걸 하청업체 직원들의 교육 수준도 높이고 훈련도 많이 시키고 품질도 많이 올리도록 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갭을 줄여야지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이번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건 바로 노노 갈등 부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정규직 노조가 또 있고 그리고 하청업체 노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금속노조 같은 소속이잖아요. 그 안에서 벌어졌던 갈등 때문에 또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지금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도 진행이 됐었어요. 이 과정에서 개표 과정에 부정 의혹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보류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김동원]

지금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하고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속노조에서 원청회사 직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거의 89% 가까이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과반수 이상이 탈퇴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가 무더기 반대표가 발생을 하면서 부정투표 시비가 일어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지금 중단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조선업계에서는 과거에도 다른 회사에서도 하청업체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간의 갈등이 많은 역사가 있는 이런 산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청지회를 보호하고 있는 금속노조와,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회사 자기 식구들의 이익을 챙기는 대우조선지회와 이것이 금속노조 소속입니다마는 한쪽은 정규직, 한쪽은 비정규직인 거죠. 그 둘 사이의 갈등은 피하기는 어렵고 계속 갈등이 있을 텐데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양쪽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계층을 줄여나가는, 차별을 줄여나가는, 그리고 비정규직을 너무 그렇게 많이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노사 문제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회사 측과 노조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조금 전에 이 파업에 대한 상징성을 여쭤봤는데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노 갈등, 사측과의 갈등도 있고 또 경기를 타는 사업 속에서 어떻게 고용 문제를 가져가야 되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내용이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선 산업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노사 관계를.

[김동원]

조선산업은 지금 아주 심각하죠. 왜냐하면 조선산업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산업은 유럽,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그게 일본, 남미, 한국, 중국, 필리핀 자꾸 노동비용이 낮은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스웨덴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를 가보면 조선소 있던 자리에 지금 조선소가 없습니다. 다 문을 닫고 옛날 조선소 있을 때 미술관, 박물관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선산업이 살려면 지금 고품질, 고부가가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앵커]

하나를 만들어도 훨씬 더 좋은 걸.

[김동원]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필리핀이 만든 것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청 근로자를 대량으로 고용을 해서 그분들의 노동력으로 배를 만들면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단 고임금으로 훈련도 많이 받은 이런 직원들이 고품질의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선산업 전체가 우리가 그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많은 선진국의, 유럽, 미국, 일본처럼 우리 조선 산업도 아주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사측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관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다단계 하도급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원청이 돈을 많이 주려고 그래도 중간에 하도급 업체들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청 근로자들은 거의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많이 줄여줘서 그래서 이것을 정규직과 하청업체 사이의 격차 차이를 많이 줄여야지 그래야 노사 간에 갈등도 적어지고 고부가가치로 옮겨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이 물려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혁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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