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내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평생동안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다.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법안내용 중 장기저리 대출혜택은 황당하기까지 하다"면서 " 농지·주택·사업·생활비 등 목적이 광범위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다수 국민께선 은행대출 받기도 어렵다. 대출 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면서 "말로는 민생 살핀다면서 마음은 잿밥에 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주택우선공급이나 본인의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들의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며 "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아니었나"고 했다.
또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를 '유공자'로 지정, 그 유가족에게 교육과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0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후 최근 재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