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 법안 발의
이상원 2022. 7.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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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수성구 을 이인선 국회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1961년 출범한 국가보훈처는 초기 보상업무 중심에서 보훈 선양, 보훈 외교, 제대군인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지만 독자적 부령권이 없어 행정 각부와 관련 정책협의·조정권에 한계가 있어 조직 승격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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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부령권이 없어 행정 각부와 관련 정책협의·조정권에 한계"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 을 이인선 국회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1961년 출범한 국가보훈처는 초기 보상업무 중심에서 보훈 선양, 보훈 외교, 제대군인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지만 독자적 부령권이 없어 행정 각부와 관련 정책협의·조정권에 한계가 있어 조직 승격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 관련 위임사무 부여와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사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를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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