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③입장따라 해법 제각각.."이러다 때 놓칠라" 한 목소리 우려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복지부로 나눠진 부처부터 일원화"
朴 정부서도 부처통합 후순위 뒀다가 실패
"사회부총리 역할 중요…때 놓치면 늦는다"

[서울=뉴시스] 유보통합 추진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으로 현 정부 임기 중 영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진은 지난해 7월13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2.07.23. photo@newsis.com

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 이슈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해묵은 논쟁들이 다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아이들이 어떤 곳을 가더라도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주무부처와 교사 자격, 양성 체계, 처우, 시설 기준, 누리과정을 둘러싼 회계 정상화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논쟁 사안, 해결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 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세종=뉴시스]구무서 김정현 기자 = 취학 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놓고 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추진 방안에 대해선 이해 당사자마다 입장이 다양하다.

23일 교육계와 보육계에 따르면 최근 유보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의 소관 부처를 통합하는 '유보 일원화'가 꼽힌다.

그 방식으로 전문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등 분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교육부로의 통합을 지지한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 등은 지난해 낸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가 출범한 올해 즉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가 어린이집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과 행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큰 교사양성체계, 재원 분담과 이를 위한 규제 정비는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첫 발을 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도록 부처간 교통정리부터 하자는 것이다.

박 팀장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거나 추진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만들면 재원 등 쟁점도 거기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국무총리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합정보공시 등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한 뒤 부처 유보일원화 등을 후순위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이병래 명예교수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 모색' 공동학술대회에서 교육부로의 유보일원화를 선결과제로 삼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교육부 내에 가칭 '영유아정책국'을 설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계에서 우려가 있는 통합 후 교육부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뉴시스]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 등이 지난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유보통합 3단계 로드맵. (자료=육아정책연구소 제공). 2022.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유보일원화 우선론은 추진 동력부터 확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지만, 반대로 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확실히 한 다음에 추진은 그 다음 순서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최성균 사무총장은 "유보통합 이전에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격차부터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를 없애거나 유치원 내에서 부담 차이를 최소화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부처 일원화를 먼저 하자는 것도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격차 등) 내부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조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보육교사 처우, 교사양성체계 통합 등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다 빼 놓고 유보통합만 논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에 찬성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체계부터 만들자는 현실론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 지난해 11월 만 4~5세 의무교육을 제안했다. 만 3세는 현재처럼 교육과 보육을 선택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 4~5세부터 유보통합을 하자는 구상이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유치원-보육교사의 자격과 처우 문제는 추후 국가교육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구절벽 위기가 급한 만큼 우선 유보통합 첫 발부터 떼자는 점에서 부처 유보일원화를 선결과제로 내건 전문가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먼저 의무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기관에서 아이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3세까지 모두 유치원으로 전환된다면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취학 전 아이들의 교육 질을 높이고 기관에 따른 격차를 줄이자는 유보통합의 대의 자체에는 반론의 여지가 적지만 첫 발을 떼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줄폐원 사태, 그로 인한 교육과 보육 질 저하를 막으려면 어떤 방식이 됐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팀장은 "향후 5년 사이는 굉장히 큰 인구절벽의 시기고 학급 수가 많이 줄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유보통합 국정과제 포함은 정당의 노력도 있겠지만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예전보다 미미한 것이라 지금 유보통합을 추진하기에는 최적기"라며 "교육부에 유보통합 공동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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