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송 어민들 살인 가능성 커..국내서 처벌 가능"

국민의힘 '브로커' 주장과 배치.."둘다 자백"
"사실관계 재판서 이뤄져야..이제 알길 없어"
"국내법으로도 처벌 가능..보강증거도 충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에 대해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걸로 봐서는 아마 살인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처벌을 위해 북송을 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지난 22일 SBS 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살인범이 아니라고 보나’는 질문에 “제가 그걸 인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합동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이 일치해서 살인 사실을 자백했다”며 “그걸로 봐서는 아마 살인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살인범이 아닌 북한 주민 탈북을 돕는 브로커였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선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민 2명이 살인을 했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며 “살인자냐 아니냐 여기로 자꾸 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권 장관의 발언 역시 태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 출신인 권 장관은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강제 북송이 아닌 국내법으로 처벌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강제 북송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가 그들을 받아들였을 경우 처벌도 못 하니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조금 잘못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똑같이 입장을 견지해 자백을 했다면 서로 간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돼 처벌이 가능하다”며 “더구나 어선에서 혈흔까지 발견한다면 얼마든지 보강증가가 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