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용혜인 "다른 의원들과 동등한가 의심돼..소수정당 배제 말아야", 조성주 "재정 위기? 존폐까지 언급될 정도는 아냐..비례대표 총사퇴는 동의 안해"
- 진보정당, 성평등과 노동 이슈를 엮으려는 건 솔직하지 않아
- 소수정당, 본회의 시간 제대로 전달 받지 못 하는 경우 있어
<조성주 전 정의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 진보정당,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지 못하면서 위기 맞아
- 진중권의 정의당 후원 호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조성주> 용혜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성주 전 정의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 진행자 > 존재감이 소멸됐다. 벼랑 끝의 위기다. 요즘 진보정당에 쏟아진 평가입니다.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아쉬운 성과를 내면서 진보정당의 실패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진보정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쇄신안이 필요할지 진보정치의 미래를 논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조성주 전 정의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우선 용혜인 의원님부터 우리 ‘뉴스하이킥’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에 단 한 명 있는 국회의원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조성주 실장님.
◎ 조성주 > 네, 저는 정의당 정책위 전 부의장을 맡았었고요. 정의당에 단 한 명 있는 조성주입니다.
◎ 진행자 > 당에 단 한 분뿐인 두 분 나오셨고요. 지금 오늘 특별 대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과 또 문자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사 한 말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끝나고 진보정당에 대한 어떤 위기론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과연 두 분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용혜인 의원님 진보정당 위기론 위기국면이다, 실감하시고 동의하십니까?
◎ 용혜인 > 네, 여러 가지 의미의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보정치가 방향을 잃었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위기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 진행자 > 방향을 잃었다.
◎ 용혜인 > 진보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었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핵심이었는데요. 저도 진보정당 활동을 한 10년 정도 했지만 진보정당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각론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당이라는 2020년에 창당된 프로젝트도 어떤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창당을 하고 원내진입을 시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당이 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방향성과 꿈을 잃었다. 찾아야 한다, 조성주 실장님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계세요?
◎ 조성주 > 일단 지금이 위기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청취자 분들도 그렇고 시민 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명백히 위기고 그렇게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진보정치 진보정당이 과연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시민들이 잘 못 느끼고 계신 게 가장 큰 위기잖아요. 그게 없다라면 사실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민 분들이 당신들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당신들이 우리 시민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정당입니까라는 질문에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답을 내는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용혜인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꿈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지적에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저 역시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비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지 못한 채로 상당기간 오면서 누적되면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께서 진보정당이 왜 필요해 라는 데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이나 답을 찾지 못하시고 계신다 상당히 좀 뼈아픈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결국 선거에서의 성적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득표율 2.37%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0.05%였고요. 6.1 지방선거 때는 정의당에서 전체 전국에서 9명 당선자 나온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 성적표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성주 > 저는 성적이 저조할 거라는 것은 대선의 종합상황실장 맡으면서도 예상은 했고요. 지방선거 저 역시 지역의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후보로 뛰면서도 느껴지더라고요. 피부로 아 좋지 않겠구나 이번에 정의당의 성적이. 그거는 명백하게 시민분들이 굉장히 냉엄한 회초리를 때려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회초리가 지난 한 10년간 시민 분들이 진보정당이 뭔가 우리 사회에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성과를 보여주길 바랐는데 성과로 답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시민분들이 다른 정치를 보여주길 바랬는데 다른 정치를 보여주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진영 간의 정치,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진영 간 대립의 정치에 또 같이 그 안에서 편을 드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냉엄한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맞아야 될 회초리를 맞은 거다, 차라리 성적이 애매하게 좋게 나오거나 적당하게 나왔으면 더 문제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인 게 스스로를 일신하는 데 훨씬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차라리 잘 맞았다, 국민께서 잘 때려주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용혜인 의원님 기본소득당의 성적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용혜인 > 사실 저희가 2020년에 창당을 하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지난 2년 동안 세 번의 큰 선거를 치렀는데요. 성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기본소득당이 하고자 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정권교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시기에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각 정당들의 경선 과정까지는 그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복지냐 기본소득이냐 이런 논쟁들이 활발하게 좀 튀어나오면서 저 역시도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논의들을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막상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니까 맨 여러 가지 의혹들과 개인사들만 난무하는 구도 속에서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이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를 다시 우리 사회에 중앙으로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출발점으로 다시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네, 두 분이 짚어주신 어떤 진보정당의 위기 원인 그리고 대책에서 많은 공통점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세상을 바꾸는 어떤 비전 꿈 제시를 잘 못했다는 것과 거대양당 간 진영 싸움 속에 휘말려 들어간 느낌이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조성주 실장님 개인적으로 그간 정치의 어떤 변혁 속에서 정의당의 위기,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고 왜 양당 간 극한 대결 속에서 존재감을 내세우지 못하셨다고 보세요?
◎ 조성주 > 두 가지 측면에서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 정치가 굉장히 지난 몇 년간 사나워지고 있잖아요. 진영 간 대립이 큰데 무엇을 위한 진영 간 대립이냐 정치가 갈등할 때 싸워야 되는 때도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한 갈등과 대립이냐에 있어서 진보정당은 그것이 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는 방식의 갈등이면 좋겠는데 그런 갈등의 어떤 구도에 서기보다는 언제든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서 사실은 민주당 편을 들면 민주당 2중대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 편을 들면 국민의힘 2중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진보정당만이 주장하는 어떤 아젠다 세팅에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정치가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를 시민들한테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평등과 연대가 저는 기본적으로 진보정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단순히 평등하다가 아니라 무엇이 평등이냐,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공정담론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과연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임금을 적게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진보정당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반은 과연 평등한 거냐. 또는 연대라는 게 뭐냐 우리가 최저임금을 진보정당에 올리자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지금 저임금 노동자 수준의 임금도 아닌 소득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 이 둘 사이의 연대를 진보정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거냐. 사실 변화된 여러 가지 문제에 진보정치가 정의당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민들한테는 결국은 똑같이 진영정치 속에서 한쪽에 편을 드는 어느 쪽이든, 이렇게 인식된 측면이 크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복잡하게 다양화되고 변화하는데 정의당이 그걸 제대로 앞서 나가지 못하고 앞서나가기는커녕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들립니다.
◎ 조성주 > 그렇죠.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고 그냥 어떤 면에서 스스로를 굉장히 냉엄하게 얘기하면 우리 진보야 이런 이것에 안주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시니컬하게 스스로.
◎ 진행자 > 솔직하게 해 주셔야죠. 시니컬하더라도.
◎ 조성주 > 얘기하면서 뭔가 자괴감이 약간 드는.
◎ 진행자 > 용혜인 의원님께는 물론 이 질문을 그다지 좋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공격도 많이 받으신 걸 제가 목격도 했고요. 젠더갈등 부분에서 물론 기본소득당의 어떤 정당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청년정치인, 여성정치인, 진보정치인이 이 젠더 이슈 페미니즘의 이슈를 사회의 어떤 그런 주담론으로 이끌어 나가고 제대로 이해시키고 반대자를 설득하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혜인 > 진보정당이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것도 맞고요. 또는 또 한 가지는 진보정치인들이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정의당에서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이것이 노동이 먼저냐 여성이 먼저냐 장애인이 먼저냐,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들이 사실은 저는 정치인들이 중심을 잡고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말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성폭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과 페미니즘이 만날 수 있는 점이고 대립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노동이 중요한 것에 동의하고 또 성평등이 중요한 것에 동의합니다만 성평등의 이슈를 모든 것을 노동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진보정당에서 혹은 진보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그런 방식으로 엮어서 풀려고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임을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정치인들이 젠더 갈등이라고 프레임 지어진 것 안에서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원칙을 잃고 흔들렸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마 정의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시잖아요. 내부에서도 상당히 내홍을 겪으셨고 집단적인 당원의 탈당 사태도 겪으셨고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하게.
◎ 조성주 >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등장하는 소위 정체성 정치 이슈라고 하는 젠더에서부터 각종 사실은 젠더정치 이슈만이 아니라 녹색이나 환경이슈도 굉장히 크게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굉장히 급격하게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이나 진보정치가 이야기하였던 노동이라는 것과 어떻게 교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한국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약간 진보적 계열의 정당들이 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교차점을 어떻게 찾는가. 그 와중에 산업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복잡해진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두 개를 배치하는 것도 말 그대로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또는 아젠다들의 교차점을 찾아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또는 한두 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정당들이 특히 진보정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거칠게 시민들한테 다가가지는 측면도 솔직히 많았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동의의 기반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도 우리가 스스로는 또 자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다만 어느 쪽을 취사선택하는 문제는 솔직히 아니다. 또는 우리가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한쪽만을 하려고 특별히 선택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교차점을 스스로 잘 찾아내고 좀더 시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게 정돈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분명히 어떤 담론적 측면에서 과연 페미니즘이나 어떤 여성인권 평등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대로 된 입장정리도 못했고 노선정리도 못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과는 변론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진보정당이라면 그래도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신체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은 모범이 되셔야 할 텐데 정의당 내에서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 조성주 > 굉장히 실망을 많이 드리는 일들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처리과정들도 과연 얼마큼 설득력 있게 우리가 처리하고 또는 재발방지 노력을 했는가에 있어서도 냉엄한 또 평가가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뼈아팠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성과라는 측면, 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성과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성과가 크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 윤리나 어떤 도덕성의 문제에서도 비판을 받으니 저희가 설자리가 스스로가 굉장히 좁아진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용혜인 의원께서 앞서 살짝 지적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이러한 성비위 문제, 또 그 이후 사후처리 문제 지켜보면서 어떠셨습니까.
◎ 용혜인 > 다른 정당의 일에 대해 제가 말을 많이 얹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 조성주 > 하세요. (웃음)
◎ 용혜인 >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평등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스스로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 진행자 > 미니로 정**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정의당은 새롭게 인물교체 필요하지 않을지, 심상정 이후로 눈에 띄는 인물도 정책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라는 따끔한 지적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성주 > 당내에서도 똑같이 많이 얘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음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심상정 전 대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인물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아마 다음 차세대 리더십은 팀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팀의 형태로 1인 리더십으로 계속 이행되는 것은 진보정당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또 새롭게 등장해야 될 것 같고, 정책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정책들을 임팩트 있게 보여드리지 못했다. 그게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미래사회에 대한 어떤 비전, 또는 변화되고 있는 우리 산업이나 뭐랄까요.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고민하지 못한 측면에서 아마 저희도 9월에 당직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의당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냉엄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논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단도직입적으로요. 제가 아마 조성주 실장님 직접 뵌 게 6년 정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당시에 조성주 실장님을 당 안팎에서 모두 차세대 정의당 리더로 꼽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어떤 차세대 리더십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집단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왜 심상정 이후 포스터 심상정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자기비판 내부비판 하면서 개혁을 쇄신을 내세우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까?
◎ 조성주 > 제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차세대 리더십을 자임해야 되는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자임해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실력과 노력이 부족했다. 저도 저 스스로의 실력에 대한 절감을 지난 6년 전 이후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경험이 더 필요하겠구나. 아직은 크지 않은 정당이지만 이 정도 정당을 리드해 나가기에는 차세대 리더십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직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오늘부터 농성하신다면서요.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이 농성을 하시는 이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용혜인 > 오늘 53일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을 합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소수정당,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많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2년간의 활동에 아주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활동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의 의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창구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 많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전반기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됐고요. 그런데 기본소득당은 사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을 다루는 정당이고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 하나가 아니라 어떤 조세재정의 제도의 전반을 다루고 경제체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획이라고 할 때 기본소득당의 소명은 사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펼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또 저는 한 명 있는 유일한 의원이다 보니까 저의 의정활동이 사실 당 활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해서 소수정당의 의원들도 충분히 의정활동들이 잘 펼칠 수 있도록 상임위 정수를 다시 논의해 달라 라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진행자 >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회가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여야 간에 또 거대 정당 간 극단적 대결구도로 휩쓸려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요. 기본소득당 의원을 행안위에 보내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 어떤 일을 하라는 건지,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전반기 때 열심히 잘하셨으면 국민들이 다 알아보시고 가만히 안 있으실 텐데 열심히 더 잘하시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용혜인 > 제가 최근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배치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도 국민들의 어떤 민생경제에 대한 의정활동들을 잘 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배정은 아무래도 한정된 인원 안에서 배정을 해야 하니 저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이 경합을 했는데요. 제가 민생경제...
◎ 진행자 > 이후 이야기는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듣겠습니다.
진보정당의 위기 특별대담하고 있습니다. 두 진보정당의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고요. 용혜인 의원께 질문 드리다가 광고가 들어가는 바람에 끊겼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대양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만 소수정당도 또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까요?
◎ 용혜인 > 사실 300명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동등하게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동등한가라는 생각을 동료 의원님들을 보면서도 합니다. 사실 국회의 회의일정과 관련해서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시 본회의여서 언론을 보고 본회의장에 갔는데 2시에 팩스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미리 통보가 안 가고요.
◎ 용혜인 > 이게 아무래도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가 열리는데 오피셜하게 공지가 나오는 것은 정말 최종의 최종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국회 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 내에 들어와서 함께 협치를 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잘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일 테고요. 국민들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일 텐데 잘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의당 질문을 조금 더 드리자면 과연 정의당 그러면 어떻게 해야 쇄신, 혁신,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접한 방안 중에 하나가 21대 비례대표 총사퇴,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성주 > 당내에서 총투표 발의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에.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정의당 위기의 원인인가 예를 들면. 제가 보는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의 위기의 원인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앞서 광고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비전의 문제, 리더십이 바뀌지 않는 문제, 또는 변하는 어떤 사회에 맞는 어떤 스스로의 혁신과 변화를 해오지 못한 문제, 위기의 원인이 훨씬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사퇴한다고 해서 위기의 원인이 제거되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단을 사퇴시킨다는 건 굉장히 큰 정치적 결정인데 그걸 해서 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기의 원인과 결과가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지금의 의원단들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정치활동을 해왔는가, 성과를 내왔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의원단들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일신 혁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점은 또 동의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정의당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크게 봉착하셔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대국민 호소 정의당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조성주 > 재정이 실제 어렵기는 한데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어제 오늘 어려운 게 아니어서
◎ 진행자 > 늘 어려우셔서
◎ 조성주 > 이게 이 정도 어려운 지 꽤 오래됐고 최근에 불거진 이유는 이게 약간 일종에 유동성 위기 같은 상황이 잠시 벌어진 건데, 존폐까지 언급될 정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사실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중권 교수 같은 분들이 나서셔가지고 후원 부탁해 주시고 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있는 어려움은 또 해소를 해야 되니까요.
◎ 진행자 > 용혜인 의원님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당내 상황 괜찮으세요?
◎ 용혜인 > 저희도 당연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 2만 명 정도 당원 중에 80%가 청년인 아주 젊은 정당입니다. 기존의 정당들과는 조금 구성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십시일반 당비를 1천원 5천 원 모아서 당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보다도 국고보조금이 매우 적습니다. 분기별로 몇 백만 원 수준인데요. 어렵지만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타트업 정당을 한다, 그런 정당운동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업은 스타트업에 국가 지원이 있고 재벌에는 오히려 안 가는데 정당은 오히려 큰 재벌 정당에 국고보조금 많이 가고요. 스타트업 정당에 잘 안 가는, 9269님께서 문자 보내셨네요. ‘의원님들 한 명에서 100명 되는 그날까지 꼭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 힘내세요’ 기본소득당 당원이신가요? 정의당 당원이신가 모르겠네. 미니로 최윤금 님도요. ‘국회의원 분들 초심을 잃지 마시고 바른 민생 정치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 정치인들 또 진보 정치인들 진보정당들 잘해주셔야 약자들 우리 사회에 소외 받으신 분들이 또 의지할 데가 있으니까요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성주 전 정의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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