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재섭 "MB 사면, 文 전 대통령이 남겨놔 아직까지 찝찝해"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사면하면 무조건 국민통합? 전혀 맞지 않아
<이종훈 시사평론가>
- 이명박 사면 반대 여론이 尹 지지율보다 높아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 尹, 이정도면 이명박 사면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 진행자 > 시사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시사포차>에 새로운 분이 합류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두 번째 시사안주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일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의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무척 신중한 정제된 이런 말씀인데 이종훈 평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죠?

◎ 이종훈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답변한 내용인데 근데 방금 오디오로 들으셨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도 지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말씀인지.

◎ 이종훈 > 좋은 말은 다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가되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해서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건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의 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에요.

◎ 진행자 > 하겠다. 미래지향으로.

◎ 이종훈 > 사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국민정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6대3 정도로 높은데 그런데 이제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되,

◎ 진행자 >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이종훈 > 그러니까요. 서로 다른 반대의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들고 간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러면 김재섭 위원장님의 해석이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재섭 > 기본적으로 사면은 미래지향적이죠. 말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묻어두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정치적 행위잖아요. 어떤 법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철저한 정치적 행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과거에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죄가 있었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사면여부를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리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사면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 이종훈 > 국민의 정서는?

◎ 김재섭 > 국민의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수 있지만 저는 왜 이거를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도 국민통합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주 적시를 하셨는데, 당시에 그러면 얼마큼 국민통합을 이루었느냐 특히 보수층 내에서는 굉장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느냐. 그 주말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식당에서 매일 그거 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그럼 국민통합은 어느 명분으로부터 가져왔느냐라는 제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차라리 하려면 같이 하고 안 하려면 같이 안 하든가 누군하고 누구는 안 하고 당시 선거 앞두고 이게 분열이냐 아니면 갈라치기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착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로 철저하게 법리적인 검토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그 당시에 사면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사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찝찝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제가 사면 결정이 지금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 이종훈 > 사면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해석을 부탁드렸어요.

◎ 이종훈 >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재섭 > 하시겠죠. 이 정도면 하신다고 저는 보는데

◎ 이종훈 >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되 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 정서는 감안 한다고 했는데 감안 안 한다는 거죠.

◎ 김재섭 > 그렇죠. 그런데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지향적이랑 배치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종훈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사실 그런데 김재섭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 법리적인 해석과 구형 이런 모든 논거를 만든 사람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지검장이었어요.

◎ 김재섭 > 그거는 지검장으로서 죄를 물은 것과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내용이죠.

◎ 이종훈 > 법과 원칙은.

◎ 김재섭 > 아니죠. 헌법상 다르게 규정된 것에 대해서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어떻게 걸 같게 놓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 곽우신 > 사면하시겠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시기의 문제만 있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자체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다. 그날, 대선 날. 당일에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사면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같이 얽혀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사람만 가지고 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훨씬 많아요.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사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둘을 합치면 국민정서도 고려하고 미래지향도 되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한, 물론 그게 옳다가 아니라 옳다가 아니라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다.

◎ 이종훈 >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 김재섭 > 사면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의 정서를 같이 고민하잖아요.

◎ 곽우신 >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때도 저는 문제가 있는 사면이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사면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사면을 하고 나서 다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잘했다 라는 여론이 더 많았잖아요. 이게 일종의 국민통합의 효과라는 건 이게 뭐냐 하면은 반대 진영에서 이런 걸 풀어줬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국민통합이 있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지금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도 역시 아니 이거를 소위 진보층 쪽에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국민통합적인 것을 가는 거는 사면이 무조건 국민통합이라 레토릭 자체가 이번 경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남용되고 있다.

◎ 진행자 > 상대방일 때 그것이 국민통합이다?

◎ 곽우신 > 그렇죠.

◎ 이종훈 >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쪽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에 근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지근거리에 있는 보좌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명박계 사람들, MB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MB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면 그들에게는 참 좋은 사면이 되겠죠. 일할 맛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사면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담으로 농담처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 반대여론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 김재섭 > 그런데 제가 사면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수정당의 전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했던 당시에 보게 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었고 한명숙 의원에 대한 복권사면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 납득은 잘 안 됐던 부분이 예를 들면 이석기 전 의원이나 한명숙 전 의원이나 민주당에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굉장히 크고 특히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영 쪽에서는 굉장히 환호 받을 수 있는 복권사면이었지만 반면에 보수지지층에서 보면 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해라는 비판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 이종훈 >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지지자 층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 진행자 > 통합진보당이죠.

◎ 김재섭 > 범진보진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공히 만약에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사면은 차기 정부로 미뤄놓게 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면도 저는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앞서 살짝 곽우신 기자가 언급하셨던 같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함께 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

◎ 이종훈 > 일단은 대통령께서 국민정서 미래지향적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서 곽우신 기자도 얘기했지만 무슨 명분, 반대파들 혹은 자기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어떤 선물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김재섭 위원장 말처럼 이렇게 되면 사면이 정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노코멘트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도 같이 사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김근식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또 나오고 있고. 사면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참 그렇네요. 김재섭 위원장님 짧게 어느 선까지 사면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어져야 될까요?

◎ 김재섭 > 글쎄요. 이게 참 저도 어려운 문제인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훨씬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사면복권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사실 말하자면 궁여지책으로 가석방이라는 선택지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사면권이 거기까지 미치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가석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법적인 부분 의견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죠.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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