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철회.. 최악은 피했다

하청노사, 50일 만에 협상 타결
임금 올해 4.5% 인상안에 동의
폐업 업체 노동자 고용 승계도
공권력투입 초읽기 속 극적 합의
손배 문제 합의 못해 불씨 여전
정부 "위법행위 법·원칙따라 대응"

극단 대결로 치닫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사용자 측이 산통 끝에 22일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하청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파업에 나선지 50일, 점거 농성한 지 30일 만이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올리는 데 합의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파업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차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하청노조와 사용자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교섭장에서 나와 “잠정합의안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노사는 “다시는 목숨을 건 투쟁이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오전 8시부터 수차례 정회와 교섭 재개를 반복하며 8시간 만에 마라톤 협상을 매듭지었다. 노조는 교섭 마무리 직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118명 중 109명(92.3%)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해 합의가 이뤄졌다.

경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파업이 풀리면서 노동계와 공권력의 정면 충돌을 피하게 됐다.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에서 농성해 온 노조원들은 한 달 만에 바깥으로 나왔다. 1㎥ 철제구조물에 스스로 갇혔던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7명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다. 1독에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은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하청노사는 임금을 올해 4.5%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하청지회는 처음에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으나 다른 협력사 수준인 4.5% 인상으로 물러섰다. 노사는 또 하청업체들이 폐업 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원칙을 합의했다. 하청노조가 요구한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휴가비 지급도 합의가 이뤄졌다.

손해배상소송 문제는 추후 대화를 이어가자는 정도로 합의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청지회는 손배소 면책 조건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70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배임 문제와 원청·대주주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다. 대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1독에서 시설물을 불법 점거한 하청지회 노조원 7명과 집행부 등 9명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청노조 파업이 촉발한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문제는 찬반투표에 부쳐졌으나 개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돼 파행됐다. 이들은 2주간의 여름휴가가 끝난 뒤 재개표 여부 등을 정하기로 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