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노동·교육개혁은 국민명령..속도 중요, 과단성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어려움 있어도 원칙 지키며 추진, 우리 정부서 상당한 진전 봐야”

과천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野에도 적극 설명하고 협조 구하라”

“1기 내각,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 쏟아달라”…권성동도 전날 3대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진행된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이들 개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이들 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직무대행도 전날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로 연금·노동·교육 분야 3대 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권 대행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선 안 된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대행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부터 임명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제목 아래 연금·노동·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위기 때는 언제나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며 “세력화도 못 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돌보는 게 우리 정부의 책무임을 항상 명심하고 그들 눈 높이에서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을 맞아 국회와 언론 대응에 있어 사후적 해명이 아닌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설명을 당부했다. 특히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워크숍 공식 일정 후 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장·차관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장·차관 노고를 치하하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기 장·차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장·차관들은 워크숍에서 ▲ 민생, 물가, 부동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는 100일 비상플랜 가동 ▲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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