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전두환의 "노인 무료"..2022년의 오세훈이 한탄했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합니다."(6월 21일 국무회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 법정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서 중앙의 합리적 재정 분담이 이뤄지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7월 22일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비 지원 원칙을 수립해 달라는게 핵심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4번째)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5번째) 등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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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만난 오세훈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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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 주요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립·매입, 장기전세주택 공급,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11개 사업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거래절벽 등으로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해 민생경제지원 및 방역대책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 확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 오 시장의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 요구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오 시장은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은 지속 늘어나고 있는데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승차 수요도 감소됐고,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마저 급증하면서 서울 지하철 재정은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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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전두환 "노인 무료" 선언..38년째 빚덩이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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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1984년 5월 23일에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됐다.

전 전 대통령은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겐 지하철 운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 때문이다.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 전체 인구의 약 16%는 65세 이상이다. 2025년엔 20%를 넘어서고, 2035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만성적자'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서울 지하철의 무임수송 손실은 총 1조6200억원으로 전체 적자(3조7000억원)의 43.8%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전체 당기순손실(5865억원)의 63%에 달하는 3710억원이 무임수송 손실로 집계됐고, 지난해에는 9644억원 중 29%가 관련 손실이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 총 적자가 크게 늘며 비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무임 수송은 공사의 주요 적자 원인으로 꼽힌다.

무임승차 인원 증가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결국 지하철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1250원) 요금은 지난 2015년 인상된 이후 7년째 변동이 없다. 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무임 승차 등을 반영한 지난해 평균 요금은 999원으로 수송원가 1988원의 절반 정도다.

이은기 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회 예산·정책 전문지 '예산과 정책' 6월호에서 "손실금액을 국가가 분담하기보다는 운영기관에 전담시킴에 따라 어려운 재정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전히 무임수송 손실액 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임수송 손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자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무임승차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공사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 국비 지원 여부 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는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공사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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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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