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우는 野圈..후반기 국회 '블랙홀' 우려

제헌절 경축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YONHAP NO-2316>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개헌, 국민통합 위해 필수불가결”

尹 지지율 하락 빌미… 선거 연패 뒤

당 쇄신 위한 ‘지렛대’ 활용 해석도

국힘 “논의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잠들었던 개헌 논의를 경쟁적으로 수면 위로 꺼내 들면서 후반기 국회가 또다시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수불가결이라며 개헌 당위성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민생은 뒷전이 된 채 ‘소모적 논쟁’에 매몰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김 의장은 대통령 중임제 및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분권형 개헌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개헌 필요성 명문으로 ‘국민통합’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 정치교체 추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21일 추진위 회의에서 “헌정 제도 개선 논의에 신속 착수하겠다”면서 “다수당이 유리한 선거제도를 과감히 손보고 승자독식, 적대적 대결이 아닌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 역시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며 “(각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 방법,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개헌론 띄우기에 대해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보통 개헌 카드는 역대 정부가 임기 말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실패 책임론에 몰릴 때 꺼내 들었다. 이 때문에 야당이 이례적으로 선제적 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추세를 빌미 삼아 개헌 논의를 잇따른 선거 연패 뒤 ‘당 쇄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며 “개헌 소용돌이에 빠지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후 순위로 밀리면서 되레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