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 처벌 못해 북송?..논리적으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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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탈북어민들을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어제(2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두 사람이 똑같이 자백했다면 서로 간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돼 처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어민들을 살인범으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 개연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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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탈북어민들을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서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어제(2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두 사람이 똑같이 자백했다면 서로 간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돼 처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어선에서 혈흔까지 찾아냈다면 추가 증거가 됐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어민들을 살인범으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 개연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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