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민선8기 첫 추경안 '속전속결' 처리할까

전준우 기자 2022. 7. 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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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새로 출범한 11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해 오 시장의 하반기 시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수변 감성도시(지천 르네상스) 상임위 예산 심사는 환수위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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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최단 기간 통과..추경안 29일 처리 전망
국힘 3분의2석 확보했지만, 민주당 상임위 3곳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2.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달 1일 새로 출범한 11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추경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해 오 시장의 하반기 시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전날부터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1차적인 예산 의결을 거쳐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질의 등이 진행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9일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오 시장의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제출된지 일주일 만인 20일 최단 기간 내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추경안도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추가경정예산 6조3709억원을 긴급 편성,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한 동행식당,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등 예산과 매력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오세훈표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과 생활물가 급등, 기준금리 인상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11대 서울시의회는 총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으로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이 오 시장의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11개 상임위원회 중 더불어민주당이 환경수자원위원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오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수변 감성도시(지천 르네상스) 상임위 예산 심사는 환수위 소관이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천 르네상스 관련 예산이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32억원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하천 내 악취와 노후시설물 등 시민 불편 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또 서울시가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 재구조화 41억원, 시민참여예산 20억원, 자치구 사회적 경제센터 지원 5억원 등 총 66억원을 삭감한 부분이 타당한지를 놓고 민주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심사에서 다시 예산이 조정될 수 있다.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재선인 이성배 의원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당선 소감을 통해 "2차 추경안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이 우선돼야 하기에 서울시민의 편익을 우선해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라며 "신속히 의결해 재정 지출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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