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내년 방류.."무책임한 행동" 한중 반발

도쿄전력, 내년 봄 방류가 목표
그린피스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정부, 안전처리 책임 대응 촉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하면서 한중 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3호기의 동남쪽 폐연료봉 저장수조가 있는 건물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22일 원자력규제위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오염수 방류를 정식 인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기로 지난해 4월 결정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같은 해 12월 원자력규제위에 방류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다.

도쿄전력은 관할 자치단체도 동의하면 해저 터널을 건설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방류 시점은 내년 봄이 목표다.

현지 어민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한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을 통해 해양 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만과 연근해 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해양의 날인 지난 6월 8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가의 해양 환경과 대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일본은 국제사회와 일본 민중의 정당한 우려와 합리적인 요구를 묵과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상을 하지 않은 채 방류 계획 승인을 고집스럽게 추진했다”며 “이러한 태도는 각측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전 세계 바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또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유엔해양법협약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도 후쿠시마 생선에서는 대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오염수 방류 후에는 어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결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