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책, "거창한 구호보다 사소한 배려부터"

[앵커]

폭염은 법적으로도 '자연재난'으로 지정됐고,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폭염 속에서 쓰러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는데도 그렇다면...

그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몰랐던 정책의 '사각지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민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근무 중 환경 미화원들에게 날아오는 문자 메시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규칙적인 휴식, 충분한 수분을 취하라!"

'어디서' 그걸 챙기라는 얘길까요?

[강충구/환경미화원 : "시 전 지역에 (쉼터가) 한군데밖에 없거든요. 근처에 있어야 이용을 하는 거지 30분 이상 가서 이용할 순 없는 거잖아요."]

이런 지침들은 대부분 '권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난은 '예방'이 더 중요한데, 구체성·강제성이 없는 제도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휴식을) 명확하게 10분~15분 안 줬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사망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겠죠."]

형편이 어려워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이 집, 용기를 내 국민신문고를 두드렸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A 씨/경남 ○○시 거주/음성변조 : "(에어컨은) 4월 15일 자로 신청 기간이 끝났고 선풍기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을 거다..."]

선풍기라도 구하러 동사무소를 찾았지만...

[A 씨/경남 거주/음성변조 : "'LH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돌아서 나오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용케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도, 현실의 벽은 또 존재합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에어컨 설치하려면) 벽에 구멍도 뚫어야 해서 집주인에게 사인도 받아와야 하거든요. (허락 안 해주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지난해 온열 신고는 1,300여 건, 경제활동 별로 추려봤더니 단순 노무자가 제일 많았고, 그 뒤를, 무직과 농어업 종사자 등이 이었습니다.

[채여라/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에 딱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보통 사람들은 매우 많은 거죠. 집에서 냉방을 하거나 시원한 곳에 가거나."]

누군가에겐 당연한 에어컨, 당연한 휴식 공간이, 누군가에겐 간절한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총 13개 부처에서 폭염 대책을 쏟아내는데, 올 여름에도 온열질환자는 벌써 840명이나 나왔고, 사망자도 최소 9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서다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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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