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지휘부 만류에도 '총경 회의' 반격 [취중생]

순직한 총경 넋 기리는 '최규식홀'서 회의
특정 현안 논하러 총경 회의 여는 건 처음
행안부 장관 "대단히 부적절" 강하게 비판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인사말 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대표 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21 뉴스1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들이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총경 회의’를 합니다. 회의 장소는 인재개발원 최규식홀입니다.

고 최규식 경무관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31명의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기습을 막기 위해 현장에 출동해 직접 검문을 시도하다 총탄에 맞아 순직한 인물로 당시 종로경찰서장(총경)이었습니다.

그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서 총경급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전국 총경들이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회의가 열리는 23일은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지난달 27일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만 뒀습니다. 퇴임식도 못하고 경찰을 떠난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원히 사라진 퇴임식의 꿈은 가슴에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경 회의 주도한 서장“역사에 기록 남겨야”

그런데 김 전 청장의 경찰대 동기(4기)인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경찰 내부망에서 총경 회의를 제안했고 전국 600여명의 총경 중 3분의 1 이상이 지지하면서 23일 김 전 청장의 퇴임식 대신 총경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류 서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안을 사실상 막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보고 발을 넣을지 뺄지 하는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음을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총경 회의를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지난 21일과 22일 총경들에게 “순수한 뜻이 퇴색되고 왜곡될 수 있다”며 숙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총경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언론에 “지금 한가하게 그런 논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말 집회·시위가 예정돼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국 총경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경 회의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앞두고 부처 간 기싸움이거나 정치적 행위라면 비판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하는 이상민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전속결’ 법령 개정…경찰위 의견 불수용

다만 총경들 입장에선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텐데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비판만 한다면 이 또한 부적절해 보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경찰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속전속결로 법령·규칙 제개정 작업에 돌입하고 이 과정에서 13만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은 임기를 다 못채우고 옷을 벗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안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국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불수용’됐습니다. 이틀 후인 지난 21일 차관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는 경찰관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제도 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01. 뉴시스

●실명으로 지지 댓글…불이익 우려에도 목소리 내

경찰국 신설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잠잠했던 총경들도 경찰 내부망에서 실명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총경의 자리에 오른 이들에겐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지지 댓글을 달거나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향후 승진 또는 전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할지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휴가를 내고 회의 현장에 가거나 화상으로 참석하려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을 가만히 두고볼 수만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행안부가 제정하려는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문제가 있는 규칙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총경 회의를 한가하다고 몰아세우기 전에 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지,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다음달 2일 경찰국 신설 전까지 아직 열흘이 남았습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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