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내리면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있다"

기재부, "법인세 인하 효과없다" 적극 반박
KDI·조세재정연구원·OECD 연구결과 인용

세제개편안 설명하는 추경호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2022. 7. 21.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법인세 완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22일 여러 언론의 법인세율 인하 비판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다양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 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 결과와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시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기재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 고정자본 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미국, 2016년 프랑스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라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났고, 이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