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시작해 최음제까지.."불법 촬영, 더 큰 범죄의 시작"

[앵커]

최근 명문대 의대 재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했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뿐 아니라 기상천외한 각종 몰래카메라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불법 촬영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몰카 범죄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강민경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기자]

27살 여성 A 씨는 최근 집을 청소하다가 침대 쪽에서 이상한 전선을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인 줄 알았는데 꺼내고 보니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화면에는 10개월 동안 같은 집에서 살던 남성이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정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A 씨가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서 찾아낸 카메라는 모두 4대.

그런데 A 씨는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더 오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A 씨 / 불법촬영 피해자 : (가해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바로 다음 날 최음제를 주문했어요. (발견이) 일주일만 늦었더라면 제가 그 최음제를 먹고 제가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A 씨는 해당 남성을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해당 남성이 협박죄로 자신을 맞고소하겠다고 벼르는 모습을 보고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 / 불법촬영 피해자 :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어도 심장이 너무 쿵쿵거려서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영상을 유포하는 불법 촬영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해마다 5천 건 넘게 발생하다 보니 처벌 수위도 꾸준히 올라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불법촬영이 추가 성범죄나 강력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지난해 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도 전 연인을 불법촬영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엔 60대 남성이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긴 했지만, 대중이 불법 촬영 범죄를 여전히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김현영 /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 직접적인 성폭력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부터 많은 범죄가 시작되기도 하고 더 확산하기도 한다….]

불법 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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