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과학방역? 4차 접종에 목맨 당국

[머니S리포트-6차 유행, 시험대 오른 尹정부 과학방역 ②] 피해 지원금 올렸다고 접종률 높아지나

[편집자주]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우려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 하면서다. 정부는 개인수칙 준수와 같은 자율방역과 의료역량 강화를 통한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국민이 기대한 과학방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4차 접종 확대를 중심으로 첫 시험대에 오른 윤 정부 의 방역대책을 들여다봤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책으로 4차 접종 확대를 강조한 가운데 50대의 접종 참여율이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계속되는 더블링, 앞당겨진 재유행 초시계
②말로만 과학방역? 4차 접종에 목맨 당국
③이상반응에 돌파감염까지, 4차 접종 묘수 있나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6차 유행 상황에서 내놓은 주요 대책은 7일 격리의무 유지, 4차 접종 확대, 선별적 거리두기(요양시설 면회 조정)다. 다만 국민이 기대한 과학방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전 정부의 대응책에 추가된 점은 4차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강화 방안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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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접종 대상자 확대했지만…참여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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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 대책 가운데 하나가 50대 이상으로 대상을 넓힌 4차 접종이다. 지난 18일부터 4차 접종 대상자를 모든 50대와 기저질환을 보유한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시 위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4차 접종률 제고를 위해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인과성 인정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시 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전에 의심 질환으로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럼에도 4차 접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만연하다. 21일 기준 기존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률은 34%대다. 이처럼 고령층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50대의 참여율을 기대치에 맞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신뢰와 누적된 피로감,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4차 접종 대상으로 추가된 50대는 출생연도 기준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로 약 857만명으로 추산된다. 21일 기준 50대 연령대의 4차 접종률은 2.0%로 총 6만5769명이 4차 접종을 받았다. 18일부터 21일까지의 예약률은 전체 인구 대비 6.7%, 4차 접종 대상자 대비 8.2%로 60세 이상으로 확대됐을 당시 같은 시점의 예약률 13.8%보다 낮았다.

50대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치명률이 훨씬 낮다는 점은 저조한 접종 참여율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7월 2주까지의 누적 치명률은 40대가 0.01%, 50대는 0.04%, 60대는 0.15%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독감) 치명률이 0.05~0.10% 수준임을 감안하면 50대 이하의 코로나19 치명률은 더 낮다.

지난 18일 광주 북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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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백신 피하는 BA.5 유행… 개량 백신은 빨라야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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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기존 백신 면역을 회피하는 점도 4차 접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영국 보건청 자료에 따르면 BA.5는 검출 증가 속도가 BA.2 대비 35.1%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돌파감염자에 대한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연구한 결과에서 BA.2 대비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역 회피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BA.5 등 하위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기존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4차 접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화이자와 모더나가 신속 개발 중인 개량 백신은 이르면 올가을에나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백신 접종처럼 강제성을 띠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4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접종 독려 근거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4차 접종의 중증 예방효과는 3차 접종에 대비해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8%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지만 지난 6월 발표한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과학적 방역정책을 수립하려면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형성된 면역 수준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7월말에 시작하는 전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는 빨라야 9월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0대 이상은 이미 2, 3차 접종을 완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4차 접종률이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 정부가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개량 백신이 도입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4차 접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백신은 맞을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꼭 맞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접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이제는 고위험군도 세부적으로 그룹을 나눠 대응 방침을 세워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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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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