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5번째 늦은 출발..향후 과제는 '첩첩산중'

법사위 권한 축소·사법개혁특위 합의로 진전
행안위·과방위 각각 1년씩 '타결'.."민생 협치"
민주당, 다음 주 '대정부 질의' 송곳 검증 예고
경찰 중립성·언론 개혁 놓고 여야 갈등 예상

[앵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1988년 민주화 이후 5번째로 늦은 출발입니다.

논란이 된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번번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대 전반기 국회는, 최초 지방선거 실시를 놓고 진통을 겪으며 원 구성이 넉 달 넘게 걸렸습니다.

18대 전반기 국회도 '광우병 촛불 집회' 속에서 석 달 가까이 지연됐는데, 이번엔 역대 다섯 번째로 오래 걸린 셈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어제) : 원 구성이 지체되어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척이 안 된 가장 큰 장애물로, 모든 법안을 따져보는 '상원' 법사위원장직이 꼽힙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5월) :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이후 법사위 권한 축소와 이른바 '검수완박' 완성을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로 원 구성 논의는 진전되는 듯 싶었지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6월) :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의 방송 장악 논란 속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새 뇌관으로 떠오르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19일) : (아직 과방위나 행안위 부분에서 이견 있으신 건가요?) 예. 아직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논란을 빚은 행정안전위까지 묶어 1년씩 번갈아 여야가 맡기로 해 협상이 타결되면서, 여야는 저마다 민생을 위해 협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이번 원 구성 협상 타결을 통해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인 만큼, 야당과 함께 현재의 민생 위기 파고를 돌파하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공백 상황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국민께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흘 동안의 대정부 질의를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는 다시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1년씩 맡기로 한 행안위와 과방위 쟁점 사안인 경찰 중립성과 언론 개혁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꾼 사법개혁특위 역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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