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대만 전략 안 바뀌어..우크라서 힘 보여줘야"

기사내용 요약
"전략적 모호성 유지…대만도 우크라 사태서 배우는 점 있다"

[워싱턴=뉴시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현지시간) 애스펀안보포럼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애스펀연구소 유튜브 캡처) 2022.07.22.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이은 '대만 발언 논란' 이후 재차 자국 대만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콜로라도에서 진행 중인 애스펀안보포럼에 참석,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했는지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우리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말했다"라고 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일 순방 시기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 개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각급 당국자들이 대만 정책 불변을 거론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일각에서는 대만을 상대로 한 전략적 모호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모든 행정부에서 대만 정책은 선언적이건, 실제 정책이건 많은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라며 "그 정책 속에서 긴장을 일으키는 모호성으로 우리는 대만해협에서 수십 년 동안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대만 정책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오'다"라며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정책을 유지한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면에서 대만이 실제 중국의 침공을 물리칠 역량이 있는지 질문도 나왔다. 고슴도치 전략이란 대만의 자체 무장 역량을 강화해 침공이 일어날 경우 큰 비용이 따르도록 함으로써 중국이 공격을 자제하도록 하는 전략을 말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관련, 이른바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대만이 가장 유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양안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많은 이들이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는지에 관해 말한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라며 "물론 그들은 그렇다(교훈을 얻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만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교훈을 얻는지 묻는 이는 많지 않다"라며 대만 역시 배우는 게 있다고 했다. 특히 "(대만은) 시민 동원과 영토 방위에 관해 교훈을 얻고 있으며, 정보전에 관해 배운다"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만 쪽은) 중국이 연루된 잠재적인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관해 교훈을 얻는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러시아를 저지할 경우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단념하리라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면서도 "(러시아의 패배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취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자국과 서방의 힘을 보여주는 게 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 (침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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