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꼬박 냈는데 환급률 90.4%".. 이런 보험사, 제재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장기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을 적립보험료보다 높게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보험료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 사업비를 줄여 가입자들에게 만기환급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만기환급금이 적립보험료 총액보다 적어 가입자들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에게 장기보장성 보험 적립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적립보험료에 부과하는 사업비(설계사 수수료) 등이 과도해 만기 환급금이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민원이 빈발하자 대처에 나선 것이다.

예를 들어 A사 경우 운전자보험 월 보험료 21만원(보장성보험료 2만6299원, 적립보험료 18만3701원)의 적립보험료 사업비가 많아 적립보험료의 환급률이 90.4%에 불과하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5년 동안 보험료를 1260만원(보장성·적립보험료 합산) 납부했는데 환급금은 적립보험료 1102만2060원의 90.4%인 996만3942원을 지급했던 것이다.

이 같은 민원들을 접수한 이후 금융감독원이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장기보장성보험 만기 환급률을 조사한 결과 5~10년 만기 재물보험은 84.4~98.1%, 20년 만기 인보험은 89.1~91.7%로 나타났다.

현재 장기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적립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시장금리 상승에도 공시이율을 낮게 운영하면서 만기환급금이 적립보험료 총액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금리 하락시 손실이 더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보험사가 장기보장성 상품을 개발할 때 만기환급금이 적립보험료 납입 총액을 초과하도록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주요 상품인 5~10년 만기 재물보험 경우 적립보험료의 사업비가 현재 10%에서 6.8%로 3.2%포인트 낮춘다는 게 금감원 측 계획이다.

금감원은 적립보험료 의무부가, 감액제한도 금지했다. 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립보험료 감액을 허용했다.

금감원은 적립보험료 가입여부와 보험료 수준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장성보험의 높은 사업비와 관련해 모든 손해보험사에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실무부서에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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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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