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아일랜드 갈등' 英에 새 법적 절차 착수

기사내용 요약
EU집행위, ECJ 기존 3건 외 4건 추가 절차 개시
영 하원, 20일 의정서 일부 파기 법안 통과
초안 작성 트러스, 차기 총리 최후 2인에 올라

[브뤼셀=AP/뉴시스] 지난 2020년 6월29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 협상단이 브뤼셀의 EU본부에서 브렉시트 협상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합의 일환인 북아일랜드 의정서(협약)를 무력화하려는 영국에 대해 새로운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영국에 대해 4건의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또 영국에 2개월 내에 답변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제기한 것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이미 진행 중인 3건 외에 또 다른 법적 절차다. ECJ는 영국에 매일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판결은 EU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따라 영국에 취하는 징벌적 조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 의회가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나왔다.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수출할 때 통관 및 검역 등 절차를 생략하고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ECJ가 아닌 독립된 기관이 중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국 하원은 이 같은 자체 법안을 찬성 267표, 반대 195표로 통과시켰다.

집행위는 22일 성명에서 "북아일랜드 의정서가 영국 의회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다"며 "현안을 함께 해결하려는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규탄했다.

EU 측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의 법안은 "불법"이라고 비난하면서 EU에 판매되는 영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영국 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적 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북아일랜드 국민과 기업이 직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EU의 주장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브렉시트 협정을 체결하면서 함께 맺은 협약이다. 영국은 EU를 탈퇴하지만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남기로 하는 내용이다. 북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EU 국가로 수출할 때 통관, 관세, 서류 작업 등이 필요 없지만 정작 영국 본토와 교역할 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영국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일부 상품에 대한 통관을 일방적으로 유예, EU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영국의 자체 법안 초안을 작성한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임 후 보수당 대표 및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진행 중인 경선에서 최후의 2인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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