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정책에.. 野 "서민 지원 재원을 갉아내는 역효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인하 대책에 대해 “부자 감세가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진 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직접적인 생활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감세 정책을 반대하고, 대신 국가가 돈을 풀어 서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거대 야당이 정부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진 수석은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실질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그런데 법인세 감세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더구나 법인세 인하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 재원을 갉아내는 역효과만 빚는 것 아니냐”며 “정부 세제 개편 발표로 13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데,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돈을 더 풀고 생활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세수가 그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생활·영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누구보다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의 이자 부담을 면해 준다든지 과도한 채무 부담을 연장해 준다든지 하는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종부세 감세 등 협상 가능한 정책을 고리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역시 종부세는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적정한 타협점이 생길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 역시 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 등을 활용해 민주당을 설득해 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