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바라는 건 민생.. 포퓰리즘 아닌 새 도약의 틀 세워달라"

12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

尹대통령,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주재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 과제 워크숍에서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가 추진할 120대 국정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열어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120개 국정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개혁 등과 관련해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힘이 들어도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워크숍을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6대 국정 목표, 120대 국정 과제를 확정하고 하반기 집중 추진 과제 등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16명, 차관과 처·청장급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 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기존에 해오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노동·교육 혁신, 과학기술 선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 국정 목표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길 당부한다”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렸다”고도 했다. 현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의 관성을 타파하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혁은 속도가 중요한데 신속한 의사 결정,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이 많다”면서도 “그때마다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파티는 끝났다’며 주문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 결정은 이념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 계신 장·차관, 처·청장님들 모두 현장을 가까이 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언론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각 부 장관 등 책임자들이 국정 운영과 국민 소통의 전면에 나서 달라는 주문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하고 야당에도 적극 협조를 구하라”고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6개 그룹으로 나뉘어 국정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자유 토론을 했다. 토론에서는 ‘민생, 물가, 부동산, 사회적 안전망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일 비상 플랜 가동’ 같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앞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국정 과제 추진 계획’ 보고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조 발제는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직접 토의에 참석했는데 대통령실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과제 보고는 최소화하고 실질적 토론,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워크숍이 끝난 뒤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장차관들과 만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