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3일만에 '지각 개원'

여야는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18개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끝난 뒤 53일 만에 21대 후반기 국회가 공식 출범했다.

최대 쟁점인 상임위 배분과 관련, 국민의힘은 운영, 법제사법, 국방, 외교통일, 정보, 행정안전, 기획재정위 등 7곳의 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엔 정무,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여성가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 자리가 배정됐다.

이 중 막판 핵심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과방위에선 방통위와 방송 관련 이슈를, 행안위에선 대장동 의혹 수사 등 경찰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여야는 또 사법·정치·연금개혁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의 경우 이름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은 여야 동수(각 6명),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위는 민주·국힘 각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는 민주·국힘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