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하청 임금차 2배.. 고용 이중구조 개혁해야 극단적 파업 막을수 있어

[대우조선 협상 타결]

지난해 12월 21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한 작업자가 용접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월 실수령 200만원~25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191만4440원이다. /김동환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다. 이중 구조란 원청과 하청,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조건, 임금 등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말한다.

조선업은 산업 특성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조선업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단계 하청 회사를 두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불황이 오면 하청 업체들을 먼저 정리하는 방법으로 고용 유연화를 한 것이다. 임금도 원청보다 낮게 줬다. 문제는 조선업이 2014년 장기 불황에 빠진 이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서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하청 업체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14년 20만3400여 명에 달하던 조선업 종사자는 올해 4월 9만3100여 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특히 원청보다 하청 근로자의 감소 폭이 더 컸다.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원청 근로자는 7만2400여 명에서 3만1500여 명(약 44%) 줄었지만, 하청 근로자는 13만900여 명 중 7만8700여 명(약 60%)이 줄어들었다.

불황 여파로 임금도 줄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 연 평균 급여는 2015년 7500만원에서 지난해 6700만원으로 800만원 줄었다. 하청 업체는 공식 통계도 없고 숙련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같은 기간 연봉이 5000만원 수준에서 3000만~3500만원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 직원 임금이 원청 직원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하청 근로자들은 “위험하고 힘든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차별 대우가 너무 심하다”고 주장한다.

하청이 부담을 짊어지는 이중 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불법 파업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업은 그동안 저임금의 중국과 경쟁을 벌이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단계 하청으로 인건비를 절감했다”며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고, 원·하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노사가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