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장 국힘 7-민주 11곳 배분 정청래 과방위장, 與와 격돌 예고 사법-정치-연금개혁특위 설치 25일부터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여야가 22일 국회의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21대 국회 후반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54일 만이다. 여야는 방송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 여야, 과방위-행안위 1년씩 맡아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우선 민주당이 과방위원장,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맡은 뒤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를 서로 맞바꿔 1년씩 맡자는 제안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데 최종 합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행안위(이채익)를 비롯해 운영위(권성동) 법제사법위(김도읍) 외교통일위(윤재옥) 국방위(이헌승) 정보위(조해진)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과방위(정청래)와 함께 정무위(백혜련) 교육위(유기홍) 문화체육관광위(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윤관석) 보건복지위(정춘숙) 환경노동위(전해철) 국토교통위(김민기) 여성가족위(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우원식) 위원장을 맡았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기에 국가 운영에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민주당은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된, 소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며 “행안위와 과방위는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방송 장악 우려가 높아서 과방위를 우선 선택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관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 봤다”고 했다.
○ 연금개혁특위 신설, 25일부터 대정부 질문
원래 2년인 상임위원장 임기를 여야가 1년씩 쪼개 나눠 갖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워낙 극한 대립이었기에 원 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방위와 행안위)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으나 국민들께서 조속한 국회 정상 가동을 바랐고 고민 끝에 먼저 여당에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의 최대 전장은 과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앉혔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원내 사령탑이자 당의 ‘원 톱’인 권 원내대표가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방위에 야당과 싸울 무게감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권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바꾸고,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특위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국회는 54일 만에 공전을 멈추고 정상 가동된다. 25일부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다음 달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등이 연이어 진행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