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당, 행안위와 과방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 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완료됐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가 끝난 뒤 국회가 식물 상태가 된 지 53일 만에 이뤄진 늦장 정상화다.

그동안 힘겨운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최종 합의했다. 의석 115석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포함해 운영·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정보위 등 7개 위원장을 맡았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곳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 등 11곳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시작하며 “원 구성이 지체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도 승인했다.

지지부진하던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은 각각 ‘경찰 장악’과 ‘방송 장악’ 논란을 빚은 행안위와 과방위였다. 전날까지도 “둘을 한 곳씩 나누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이 “둘 다 가져오겠다”며 맞섰지만 막판에 1년씩 번갈아 맡기로 극적 합의를 이뤘다. ‘1년씩 나눠 갖기’ 안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합의 후 “두 상임위를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냈다”며 “당장 방송 장악 문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우선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모두 공평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여야가 각각 행안위와 과방위를 선점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보호하려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 사퇴 압력 등 윤석열 정부 초기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방어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기를 시작한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과방위를 선택한 이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에 무게를 싣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행안위는 내치와 관련한 핵심 상임위”라며 “특히 정부 초반 경찰국 신설 등 중요 이슈가 있는 행안위에서 키를 잡고 정부 조직을 운용하는 게 집권당 입장에선 더 좋다”고 설명했다.

원 구성 갈등 원인 중 하나였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주고받기를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데 이어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6대6 여야 동수 주장을 관철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 문구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꿔 출범한 사개특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기구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서 ‘검수완박 공방 2라운드’로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