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고비' 넘긴 尹..법과 원칙·노동개혁 '투트랙 시그널'

노동계 하투 염두.."위법엔 법과 원칙 대응" 기조 유지할 듯
원청-하청간 구조적 문제 해결과제..尹 "국민이 명령한 개혁"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실도 한시름을 놓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하며 연일 노동계를 압박한 상황에서 사태가 '파국'으로 향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타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가 사태 해결에 일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사안과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지시한 이후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19일), "빨리 불법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21일) 등의 언급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부처 장관들과 노동계에 확실한 시그널을 준 게 유효했다"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을 사태 해결의 지렛대로 삼기는 했지만, 실제 이뤄졌을 경우 사회 갈등을 촉발하며 또 다른 악재가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내심 안도하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 노동계 하투(夏鬪)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타결 이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상 타결 이후 입장문을 내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올해 9월 민주노총이 전국 주요 도심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11월 서울에서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투쟁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먼저 유화적 태도를 섣불리 내비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을 하면 결국 보상된다'라는 관행을 끊었다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노조는 파업을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관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과 원칙'을 기치로 노동계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경우 향후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파업의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와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도 남은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갈등의 원인이자 향후 과제로 남은 원청-하청업체 간 문제 등 노동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의식한 듯 여권에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투쟁이 전혀 일리가 없던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 노조가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을 침식했던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개혁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파업 타결 이후 이뤄진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노동 개혁을 거론하며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협상 타결 이후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동 구조 개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방향은 '주 52시간 근무제' 손질, 노사관계 원칙 정립 등을 포함하는 만큼 애초에 여야가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구상대로 여야간 접점이 순조롭게 마련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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