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강제북송' 실무자 줄소환..증거확보 주력

신선재 2022. 7. 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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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자 조사가 이어지는 한편 진실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대북관계 사건들의 사실 확인에 나선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연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는 숨진 이대준 씨가 월북을 원했다는 과거 판단을 번복한 국방부 관계자에 이어, 이 씨의 정신감정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해경 관계자가 최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관련 정보가 삭제된 경위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서버에서 관련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밝히기 위해, 서버 담당자에 이어 특수정보를 다루는 777부대원도 조사했습니다.

국정원 서버에서 첩보 관련 자료가 삭제된 경위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모든 PC 사용 기록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며, 삭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해서도 진실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기존의 입장과 다른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어민이 붙잡히기 전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전 정부의 입장과 달리 통일부는 최근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인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기다려 보는 게 맞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장관이 탈북어민들은 엽기적 살인마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야당 측 주장도 과장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합동조사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이 "중대 범죄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져 북송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가 법리검토 후 내놓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북송 근거로 삼은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등 일련의 조치가 타당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공무원_피격 #탈북어민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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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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