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대 개혁에 "국민 명령" 장·차관들에 강력 돌파 지시

[the300]새 정부 첫 워크숍 "반발 있지만 추진해야" 강조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2.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장·차관 워크숍을 갖고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개혁) 과제와 관련해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있더라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돌파하자는 주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참석한 장·차관, 처·청장들과 함께 분임토의에 참석해 토론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한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때로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3대 개혁의 강력 추진을 공언해왔다. 전임 정부가 사실상 개혁에 손 놓고 방임하면서 구조적 위기로 곪아터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부문들이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속에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반발을 설득할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노동개혁과 변화한 시대상에 걸맞은 교육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과천=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또 윤 대통령은 이날 언론과 야당 대응 등 적극적 소통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회 원구성을 맞아 국회와 언론 대응에 있어 사후적 해명이 아닌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설명을 당부했다"며 "특히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위기 시에는 언제나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며 "세력화도 못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돌보는 게 우리 정부의 책무임을 항상 명심하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공식일정을 마친 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식사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아 와 장·차관들과 만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장·차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기 장·차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각 부처 장·차관들은 △국정운영 2개월 진단 및 하반기 집중 추진 과제 △윤석열정부의 대표브랜드 과제 등을 놓고 토론했다. 장·차관들은 △민생, 물가, 부동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는 100일 비상플랜 가동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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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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