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 개혁'·野 '검수완박' 특위 구성도 합의

[앵커]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과 야당이 역점을 두는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도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여당이,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주도권을 나눠 가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각각 6명씩에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됩니다.

고령화와 함께 고갈돼 가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4대 공적 연금의 개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여당과,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국회에 던져놨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도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튼튼한 연금제도를 고안하고….]

전반적인 노후 소득 보장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연금 전체를 놓고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게 될 거고….]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맞물려 최대 쟁점이던 사법개혁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꿔 출범합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꾸려져 내년 1월까지 활동합니다.

축소되는 검찰 수사 권한을 나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기관 신설을 비롯한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은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 논의를, 야당은 핵심 입법인 수사권 개혁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쟁점마다 어느 정도 협치가 이뤄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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