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논의 시동..'고양이목 방울달기' 성공할까

국회특위 구성, 첫발은 뗐지만..국민 저항 돌파 '첩첩산중'
여야 청년층 등 '눈앞 표심' 포기 가능할까..與 "사회적 대타협" 호소
권성동 "1년에 끝날지, 2년에 끝날지 상당한 시간 필요..어려운 과정 예상"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가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기금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열린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는 등 새 정부가 이번 이슈에 힘을 싣고 있어 국회에서의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지난 17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회의 입법 역량을 집중,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권 대행의 메시지인 만큼 여당으로서는 연금특위 활동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역시 연금개혁 논의의 시급성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낸 것보다 많이 타가는 구조적 문제와 생산인구 감소 탓에 국민연금 기금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

연금개혁특위 구성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처리되고 있다.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하지만 권 대행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표현을 쓴 데서 알 수 있듯, 논의가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 낙관할 수만은 없다.

특히 연금개혁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점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장기적으로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으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막상 이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공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마다 연금개혁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이 조성된 이래 개혁은 단 두 차례 이뤄졌다. 1998년이 처음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다. 재정 안정화 개혁은 모두 수령액 삭감에 맞춰 추진됐고, 그 결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취약해졌다.

이후에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계속되고 기금의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최근 15년여간 개혁은 답보상태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어렵게 논의가 출발하더라도 첩첩산중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개혁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고 하지만, 누가, 어느 시점에,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또는 손해를 감수할지 각론을 두고는 모두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다.

당장 눈앞에 높인 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요율 인상은 필연적인데, 보험료율의 인상폭, 대상 범위·기간 등이 하나하나 쉽지 않은 쟁점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수급 대상연령, 보장규모(금액)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제시한 연금개혁 방향은 단순화하면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당장 내는 돈은 많아지고 나중에 받아갈 돈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2030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청년층 표심의 '위력'을 실감한 여야 정치권으로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자료 살피는 윤석열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이 때문에 이번에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됐다고 해도 연금개혁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연일 연금개혁 논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내지 '사회적 대타협'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현실 판단이 깔렸다.

권 대행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협치를 넘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데 이어 이날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의결한 본회의 후에도 "이 연금개혁 문제는 사실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타협에 이르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것이 1년에 끝날지, 2년에 끝날지는 좀 더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국회 논의에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권성동 운영위원장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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