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금·노동·교육개혁, 국민명령..속도 중요"(종합)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원칙 지키며 추진 강조
"포퓰리즘 아닌 새 도약 기틀 세워야..실용·과학 중심"
국회 원 구성에 "野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 구하라"
"1기 내각,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 쏟아달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진행된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이들 개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이들 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직무대행도 전날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로 연금·노동·교육 분야 3대 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제목 아래 연금·노동·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위기 때는 언제나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며 “세력화도 못 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돌보는 게 우리 정부의 책무임을 항상 명심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인기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때로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임에도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역시 피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차관들은) 그때마다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도 국민 이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 주길 부탁한다”며 “그러러면 정부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 국민 수요와 상황 변화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원 구성을 맞아 국회와 언론 대응에 있어 사후적 해명이 아닌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설명을 당부했다.

특히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워크숍 공식 일정 후 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장·차관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기 장·차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차관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민생, 물가, 부동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문제 등을 적극 해결하는 100일 비상플랜 가동,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