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비핵화 상응해 단계적 경협·안전보장 방안 구상"

윤 대통령에게 업무계획 보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에 보조
“북 핵개발 필요 못 느낄 수준까지”
북·미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 검토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북 장사정포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계획’에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안을 담는 방안을 구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비핵화 상응 조치로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의 내용까지 담아서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해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 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 후 “ ‘담대한 계획’은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추가조치가 상호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대화와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정치·군사적 대결관계를 해소하고 경제협력관계를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방송 등을 먼저 개방하고 이에 상응하는 호응을 유도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업무보고는 하루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대응계획은 보고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국방부는 2018년 이후 중단·축소된 한·미 연합연습과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올해부터 부활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 배치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는 8~9월에는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연합연습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했다.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된 UFG(을지 프리덤 가디언) 명칭을 바꿔 부활시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군 핵심 능력 확보 등이 충족돼야 전환하는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압하는 군사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늦추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에 한국형 아이언돔을 전력화한다고 공약해 방위사업청이 밝힌 계획보다 배치 시기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사 보상은 20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