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경제 활성화 초점 예산심사"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앵커)

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또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적절한 시기에 집행돼야 정책의 효율성은 극대화 됩니다.

제주자치도의 1년 예산을 책임지고 살펴보는 일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는데요,

오늘은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양경호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Q1.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이 8,500억원, 김광수 교육행정이 2,850억원 규모로 제출했는데, 우선 적절한 규모인가, 평가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A1. 이번 추경예산은 제주도나 교육청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제주도의 추경예산은 국가의 추경예산 증가에 따른 교부금과 교부세에 의존한다고 보고요. 지방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추경예산 증가에 따른 교부금으로 역대 최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Q2. 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생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A2. 전 도민 1인당 10만 원 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이냐 선택적 지급이냐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탐나는전으로 700억 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Q3. 예산안을 심사할 때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A3.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생예산인지를 철저히 따져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챙겨볼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재확산되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예산도 철저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특히 선심성, 전시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Q4. 예산안 심사 때마다 도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4. 예산안 심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시기라고 인식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사명감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Q5.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는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A5. 이번에 20년 만에 (같은 당)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탄생한 만큼 예산에 대한 협치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 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심의하는 도의회나 똑같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통하고 의논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들 피부에 와닿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