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타결 환영했지만.. 與 "법과 원칙" VS 野 "기본권 보장"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사용자 측의 교섭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후속 조치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가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에 이른 노사의 노력을 추켜세우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아직 노사 간 협의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열악한 현장환경과 하청구조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법과 제도에 근거하지 않으면,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며 “오늘 합의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도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파업 사태로 불거진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교섭구조 문제와 손해배상 가압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왔다”며 대우조선해양 노사 합의를 환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에 따른 낮은 임금,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2의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불공정 다단계 하청, 실질적 원하청 교섭구조, 파업 관련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