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 2명 살인 인정 진술 일치..개연성 커"

기사내용 요약
살인 여부엔 "수사, 재판 않아 알 수 없어"
자료 공개 논란엔 "분란 비판 동의 어려워"
탈북민 수용 시 처벌에도 "보강증거로 가능"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의 16명 살해 진위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 "살인의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살인 행위 존부에 관한 분리 조사 진술 주요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취지 언급도 나왔다.

권 장관은 22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소위 합동조사에서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해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지만 살인은 인정했다고 하니 (살인의) 개연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가 (살인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이 안 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탈북어민들의 살인 여부는 수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최근 통일부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권 장관은 또 탈북어민 북송 관련 사진 등 자료 공개와 관련해 "분란을 조장했다는 지적, 비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조치였다는 언급을 더했다.

먼저 그는 "분란 조장 지적, 비판의 전제는 그런 사진 공개가 이례적이었어야 한다"며 "탈북민을 북송했을 때에는 여태 대부분 사진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개가 오히려 정상이고 2019년 국회 요청에 사진 제출을 거부한 것이 이례적"이라며 "수사 중 내용과 직접 관련도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 수용 시 처벌이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좀 잘못이 있다"면서 반박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 자백을 했고, 수사기관에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서로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어선도 있었으니 혈흔을 발견했다면 얼마든지 보강 증거가 돼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진 대북정책인 이른바 '담대한 계획'에 대해선 "과거엔 북한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을 주로 제공했는데, 안보 우려까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넣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부분도 전보다 담대한 내용이 담길 텐데, 지금은 제재 상황 아니겠나. 안보 우려 해소 부분은 주로 미국이겠지만 주변국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상의 전에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런 협의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듯"하다며 "계획의 큰 틀이 완성되고 주변국과 협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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