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엔 기득권 저항 뒤따라. 국민이 바라는 건 이념 아닌 민생"

과천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지방시대 과제 추가해 120개 국정 과제 확정..26일 공개
"정부 결정은 이념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 사실에 기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이라며 “포퓰리즘 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모두 발언에서 “지금 경제는 비상이고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방식, 관성적인 대책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약과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 갈등을 치유하는데 힘써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때로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임에도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장·차관들은) 그때마다 국민 기준에서 생각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이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 주길 부탁한다”며 “그러려면 정부 의사결정도 이념이 아닌, 실용과 과학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고 늘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 국민 수요와 상황 변화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한 부처의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목표를 공유하고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의 정책 소통과 함께 공공부문의 지출 구조조정과 개혁을 당부했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예산을 줄이고 조직, 인사 등도 현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돼야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지방시대 개막과 관련한 과제가 빠져 있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10대 국정과제를 추가, 총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하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와 120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워크숍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처·청장, 대통령실 주요 참모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