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들였지만 통합 물관리 차별성 없다..이유는?

(앵커)

제주자치도가 수자원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설정할 방침인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통합 물관리를 해야 하는지, 통합 물관리를 통해 어떤점이 달라지는지를 비롯해 그동안의 종합 계획과의 차별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동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지역의 강우 패턴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 평균 강수량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비가 오는 날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함양되기 전에 지표로 유출되는 집중호우 형태의 강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수질 오염과 극한 가뭄까지 나타나면서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용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가뭄이 있는) 그 해에도 평균 값을 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해에는 아무리 (지하수) 허가량이 지속이용가능량 범위 아래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해에는 물이 모자랄 수 밖에 없는..."

때문에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앞으로 사용량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통합 물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합니다.

이동욱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약간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민들이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어떤 행정 서비스, 물, 지하수와 관련된 어떤 행정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

최근 10년간 지하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초대형 용역인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대 핵심 전략은,

보완 용역까지 9억원 가량 투입된 수자원관리종합계획과 사실상 달라진게 거의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진행된 14건의 지하수 관련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수많은 전략과 정책 과제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상당합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마저도 추진 상황이나 한계점 등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용성 (주)지오그린21 부사장

"5년이나 10년 이후에 보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배턴을 이어 받아야 그 다음 단계의 계획이 보완 수립이 되지, 그냥 계속 보고서 책자만 찍어내는 계획이 되지는 않아야 하고 똑같은 한계점이 있어서 또 그렇습니다라는 말이 되지 않게..."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7단계 제도 개선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 기자